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은 쌍방계약입니다. 그렇다 보니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자유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발생하는 계약이 아닌 임차인과 전차인(임차의 임차)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101호 상가 임대차 중 일부를 다시 전대-전차(임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기는 권리의 유무에 있습니다.

 

일례로, 임대인의 동의있는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 부담이 가능하고, 임대인 동의 시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 시에도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권 또한 소멸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 특별히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임차인과 전차인의 부부 사이가 입증이 된다면 동일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예외로 작용합니다. 

 

즉, 우선은 전차인이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를 통한 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동의 한 전대차 계약  임대인성명:         (인) " 의 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직인까지 찍히면 완벽한 전대차 계약서가 됩니다.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의 경우 전대하고자 하는 소재지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계약내용의 경우 전대 보증금과 계약금 차임들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대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앞서 말씀드린 특약사항 기재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역시 사업자 등록시 관할 세무서에 함께 갖고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전대차 계약서지 법적으로는 임차계약서 효력이 동일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파일은 아래 첨부하였고,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대차 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전대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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